우리나라와 미국의 트럭운송사업에 있어서의 비용수준의 격차요인을 명확히 함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트럭운송사업의 비용구조면에서 본 특질을 명확히 하
고 트럭운송사업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트럭운송사업 비용수준 격차의 주요 원인은 다음 두가지로 축약된
다. 첫째가 미국이 트럭운송사업자의 평균적인 차량크기가 대형이면서 차량의 규모에 관
계없이 운전자가 1인이기 때문에 비용항목 중 최대를 점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규모의 경
제가 발휘되어 수송량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개인사업자(오너 오퍼레이터)에게도 자기명의의 운송면허가 부여되어 개인사
업자의 비용수준은 법인사업자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고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저렴한 비
용의 개인사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트럭운송사업의 비용 절감, 효율화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사용차량
의 대형화, 둘째, 개인사업자도 차량의 톤수에 상관없이 자기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기준을 현행 5대에서 1대로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도로규격이나 화물터미널 등 관련시설을 수송량이 많은 대도
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대형 트레일러의 운행에 적합하게 개축하는 것이 트럭운송의 저
비용화, 효율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
도록 차량 등록기준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