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동복지법과 관련법의 제정과 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방향을 고찰하여 아동복지실천 현장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법의 교육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원 자료 분석과 문헌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원자료 분석은 국회의 법령 제정 및 페기를 종단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문헌 분석은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변경과정을 근간으로 하였다.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의 변화와 아동관련법에 대한 통계자료에 관한 자료 수집은 국회와 정부의 각종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복지를 위한 각종 법의 제정과 개정은 제헌국회에서부터 18대 국회까지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8.15광복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국가건설과 국민적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으나 3년간의 미군정 실시로 일제가 제정한 조선구호령과 함께 후생시설에서 구호를 실시하였다. 아동복지는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을 공포 시행하여 아동복지행정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시기에 구호행정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과도기의 임시방편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0년 월남피난민과 전쟁고아및 피해자의 긴급구호에 급급하여 후생시설설치 기준령을 제정하고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제정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탄생한 제3공화국 정부는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절대빈곤의 탈피를 주력하였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는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긴급한 사회복지문제나 욕구는 주로 123개의 민간 외원단체의 저소득층을 위한 원조로 해결하였다. 전쟁고아 문제해결을 위하여 고아입양특례법과 아동복리법,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아동복리지도원, 아동위원제도를 도입하고 19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법인에 대한 보조와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서 아동의 유기, 학대를 포함한 가족해체 문제, 청소년의 폭력, 약물사용, 자살문제, 심각한 실업자 문제와 노숙자 문제,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 교육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이 제, 개정되었다 특히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으로 국내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제, 개정하여 협약에서 규정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관련법들이 제, 개정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국가가 재정과 규제를 맡고 민간은 생산전달의 책임을 갖는 역할분담과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조절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고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시장적 메카니즘의 형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이나 특수욕구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는 공공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에도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많은 법률이 발의되어 제정, 공포하고 있다. 최근에 영유아보육법에 추가하여 아이 돌봄지원법을 제정하고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소년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아동관련법의 변천과 아동복지법의 연혁 및 아동관련 국제협약과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의 개정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체계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기존아동복지관련법과 최근에 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과의 우선적용순서와 부합여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방지법은 분리하여 별개의 법안으로 제정하고 아동인권법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책임과 권리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아동자신, 부모, 학교, 사회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아동 자신의 자기결정의 권리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보호와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의 책임에 있어서 이혼시 또는 혼외 시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해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대상아동을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을 아동전기와 아동후기 청소년을 청소년전기, 청소년중기, 청소년후기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영아(0-1세)는 보호, 돌봄에 대해 보호자에게 매우 의존적이고 경험과 놀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유아(2-5세)는 주변세계를 탐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법을 배우고, 어린이(6-11)는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성정체성과 집단성에 따라개인적인 선호와 주장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소년 (12-17)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과 개인적 자유가 필요한 존재로 분리하여 규정하여 연령에 다른 보호와 육성에 대한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급여서비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서비스는 세분화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실현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원칙, 아동최선의 이익원칙,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원칙, 아동의사의 존중원칙을 보장하기에는 법적 구속력과 실제적인 서비스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가체계 및 공공체계와 민간체계를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분리하여 국가체계는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광역과 기초에서 통합하거나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체계의 전문성을 확보차원에서 광역과 기초에 설치할 위원회와 종합기관의 설치 및 민간의 다양한 전문기관의 설치를 하여야 하고 아동의 욕구와 문제유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더 세분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할수 있는 재원확보를 위한 아동기금과 아동수당 및 난치병 아동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재단에 시사하는 바는 아동관련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에 대한 TF Team을 구성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빈곤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그동안의 재단의 사업결과에 대한 발표 및 방향설정에 연구와 아동방지법 및 아동인권법과 아동기금법 제정을 위한 아동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Action Group 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 안전망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과 모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