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us ID: 177688113

형법상 재산 개념에 관한 연구

@inproceedings{2009,
  title={형법상 재산 개념에 관한 연구},
  author={임정호},
  year={2009}
}
  • 임정호
  • Published 2009
  • 형법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개념은 배임죄와 사기죄 등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독일형법 제266조 제1항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재산상의 위험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63…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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