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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ed 2014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inproceedings{2014,
  title={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
  author={정홍식},
  year={2014}
}
최근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동시발생 공기지연(concurrent delay)을 둘러싼 이견과 클레임 및 법적분쟁이 상당하다고 한다. 동시발생 공기지연은 시공자의 이행지체와 발주자의 책임 하에 있는 사유가 동지적으로 발생하여 공기지연을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공자는 공기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증액된 현장관리비용의 책임은 어느 당사자가 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미법계의 접근방식을 비교 고찰하고 있다. 일단 영국에서는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