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us ID: 62876070

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inproceedings{2015,
  title={취재원보호법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author={김민정},
  year={2015}
}
  • 김민정
  • Published 2015
  • Computer Science
  •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1958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논란의 주제이자, 언론법 분야의 고전적 주제 중의 하나인, 취재원보호 문제를 ‘언론인 증언거부’과 ‘언론사 압수수색 제한’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최근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취재원 보호법’ 발의로 인해 취재원 보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재원 보호 관련 기존 논의를 종합적으로 개관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취재원 보호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사례들, 취재원 보호법 도입 찬ㆍ반 양론 및 취재원 보호법 도입의 필요성, 해외의 취재원 보호법을 살펴보고, 2015년 4… CONTINUE READING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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