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us ID: 168671938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inproceedings{2017,
  title={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author={계승균},
  year={2017}
}
  • 계승균
  • Published 2017
  • Psychology
  • 다른 재산권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지적재산권자가 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지적재산권 교육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금지청구권행사와 손해배상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금지청구권과 관련된 논의만 진행하였다. 침해금지청구권은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의 지적재산권법에의 변형된 형태, 즉 권리의 내용에 따른 보호수단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재산권보호수단으로서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특허법, 상표법과는 달리 전용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단지 채권적인 성격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정지청구권과 관련된 요건들에 관해서는 보호대상, 법적 성질, 침해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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