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shed 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inproceedings{2014,
  title={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author={서보건},
  year={2014}
}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