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강화와 확산: EU 및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규 분석 및 대응방안

@inproceedings{2016,
  title={일반논문 : 무역관련 환경규제의 강화와 확산: EU 및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법규 분석 및 대응방안},
  author={윤성욱 and 신지연},
  year={2016}
}
2003년 EU의 RoHS와 WEEE지침 제정은 전 세계에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켰고, 해당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WEEE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생산자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EPR 원칙을 기본으로 그 수거와 처리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대국인 중국 역시 2009년 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범위를 넓히고 규제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해 각 국이 관련 환경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며 규제대상자에게는 비용 상승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는 ‘중국판WEEE’라 불릴 정도로 유럽의 WEE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