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ychology
  • Published 2011

연구논문(硏究論文) : 영미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inproceedings{2011,
  title={연구논문(硏究論文) : 영미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uthor={표성수},
  year={2011}
}
근래 형사절차의 영미화가 두드러지고 공판에서의 진실규명이 강조됨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지위와 역할 또한 강화되고 있다. 형사변호인은 이제 단순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공판의 필요적 구성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미에서 형사변호인은 피고인의 옹호자로서 오랜 기간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긍정적 기능을 해 왔다. 한편 대립당사자적 구조 속에서 지나친 승리에의 집착과 그로 인한 공판절차의 남용, 진실의 왜곡 등 폐해가 비판되어 왔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의 적정한 운영과 정의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판에서 양 당사자 측 법률가, 특히 변호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절차적 권리를 부여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고 판사의 절차진행을 강화하려는 개선론으로 이어져 왔다. 영미에서의 형사변호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과 개선론은 형사절차의 영미화 경향이 현저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기에 충분하다. 형사변호인의 방어적 기능과 그에 필요한 권한은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과도한 절차 주도와 남용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