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ychology
  • Published 2014

사업신탁의 가능성과 그 한계

@inproceedings{2014,
  title={사업신탁의 가능성과 그 한계},
  author={노혁준},
  year={2014}
}
시리즈 신탁이란 하부 조직으로서 별도 단위인 시리즈를 갖고 있는 신탁이다. 시리즈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복수 존재할 수도 있다. 각 시리즈는 별도의 자산, 부채계정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그 성과도 개별 시리즈의 수익자에게 배분된다. 이를 위하여 시리즈 신탁과 시리즈 사이에, 그리고 시리즈들 사이에 엄격한 재산분리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한 시리즈의 채권자는 다른 시리즈 또는 전체 시리즈 신탁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고, 전체 시리즈 신탁의 채권자 역시 개별 시리즈의 재산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미국에서 시리즈 신탁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90. 7. 5. 개정된 델라웨어 사업신탁법이다. 이후 2009년에 도입된 통일 제정법상 신탁법(USTEA)은 위 델라웨어법상의 개념을 계수하여 시리즈 신탁에 관한 4…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