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shed 2010

법률과 법률의 효력

@inproceedings{2010,
  title={법률과 법률의 효력},
  author={허완중},
  year={2010}
}
헌법은 법률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법률제정권자와 법률제정절차만을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법규범이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헌법 제40조, 제52조, 제53조). 따라서 국회입법권의 핵심적 영역은 형식적 법률을 제ㆍ개정할 권한이다.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 법규범으로서 가지는 규범적 효력을 법률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률의 효력은 법률의 우위적 효력과 규율우선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우위적 효력의 측면에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법률에 구속되고,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규범과 국가행위에 대해서 법률은 효력적 우위에 있다. 규율우선적 효력의 측면에서 법률은 헌법에 합치하는 한 모든 법적대상을 먼저 규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상실되는 효력은 법규범을 법규범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규범적 효력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