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inproceedings{2007,
  title={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
  author={윤조덕 and 한충현},
  year={2007}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5… CONTINU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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