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al Science
  • Published 2012

권한쟁의심판에서 결정의 범위와 기속력에 관한 연구

@inproceedings{2012,
  title={권한쟁의심판에서 결정의 범위와 기속력에 관한 연구},
  author={조재현},
  year={2012}
}
입법과정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의ㆍ표결권의 침해는 확인하면서도,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나 법률에 대한 무효확인선언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이는 절차의 위법은 인정하면서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의 위헌ㆍ위법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한침해확인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