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리스의 위험회피 사례연구

@inproceedings{2010,
  title={국제조세리스의 위험회피 사례연구},
  author={김광윤 and 이춘희},
  year={2010}
}
본 연구는 D회사가 2003년 추진한 두 건의 국제조세리스계약 중 주로 미국조세리스 계약을 중심으로 거래구조상의 위험유형과 실제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거래 참여자간 위험회피 사례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국제조세리스 거래는 세법상 자산의 법적 소유권과 경제적 소유권에 대한 개별 해석이 가능한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일정한 자산을 리스하고 재리스함으로써 세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한 절세이익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이다. D회사는 2003년 독일과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D회사의 소액자산과 IT시설 등을 리스하고 재리스함으로써 각각 47억 원, 43억 원의 이익을 획득한 바 있다. 독일 조세리스계약은 2007년 독일 세법변경으로 조기 종결한 바 있으나, 미국 조세리스계약의 경우 2008년 미국 세법의 변경 및 지분 상환대행기관인 AIG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중대한 위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AIG를 거래구조상에서 제거하고 D…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