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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blished 2012

관료의 전략적 행동과 제도의 연속성

@inproceedings{2012,
  title={관료의 전략적 행동과 제도의 연속성},
  author={이승주 and 이민정},
  year={2012}
}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금융감독체제 개혁과정에서 재경부가 다른 행위자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불리한 정치적 지형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익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자유화 제고라는 맥락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구체적으로 1997년 개혁에서 재정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9년 이후의 개혁에서는 재경부가 금감위사무국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영향력을 확장하였으며, 2008년의 개혁과정에서도 재경부는 금융 분야를 관할하는 별도 조직을 개설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적 지평, 이해관계의 범위, 기존 제도하의 보유 권한이라는 세 변수를 통해 1997년부터 2008…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