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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시점의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대학의 수입·지출요인의 범 주 안에서 등록금·비등록금 수입과 학생 교육투자 지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등록금 수입은 장학금 지출과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세부적으로는 대학원 장학금만이 등록금과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고 학부 장학금 및 학생경비는 통계적으로(More)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을 통제하기 위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여전히 그 정당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과거 5번의 정권 변화에서 해당 법령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기조를 살펴보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경제력집중의 변화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