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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지번, 면적, 경계 등과 함께 필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며 토지의 사용 용도를 결정하는 지적정보로써 토지의 상품성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목은 지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지목의 설정과 등록을 국가가 사실심사주의에 의해 결정하고 관리하며, 한번 설정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21세기의 급속하게 변화하는(More)
본 연구는 2002.05.30 지적법의 헌법블합치 판결에 따른 지적법 개정으로 2004.01.01 지적측량업무의 일부가 개방된 이후 새로이 도입된 지적측량수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개방업무를 중심으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측량업무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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